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내 주민 및 보행약자 등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방법 등의 개선 및 안전한 보행인식 지도를 위해 시·군에서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개인, 단체 및 기관 간의 협력체계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 장려 및 필요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마. 보행안전 시책 사업 및 보행안전지도사 양성 및 교육 사업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2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 및 보행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가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안전지도사”란 시장·군수가 정한 현장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보행안전지도사 육성ㆍ운영 지원) 도지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육성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민간활동 장려 등) 도지사는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